법과 권리

소개글

법철학수업들을때 법과권리의 관계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사형제도. 낙태, 존엄사, 양심적병영거부 사례에 대해 유형별로 법과 권리의 경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사형제도
낙태
존엄사
양심적 병영거부

3.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나는 법학을 전공으로 하여 법을 배우면서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학교에서 민법, 형법, 행정법, 국제법 등 법규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배우면서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다. 마침, 법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법학이라는 것이 법규정의 조문을 암기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나의 꿈은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법률가가 되는 것이다.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법률가가 되려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고금의 수많은 학자들이 법에 대해 수많은 의견을 내놓았지만, 나는 법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로 보는 견해는 개인주의사상에서 발전하였다. 개인주의 및 개인의 주체적 권리이론은 스토아 철학에서 시작하여, 오캄(occam)의 유명론(Nominalism)에서 발전한 다음, 휴머니즘(Humanism)을 거쳐 홉스(Hobbes)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오캄의 유명론에 있어서는 개인만이 현실적 존재며 개인만이 인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도 개인의 의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홉스에 의하면 자연상태는 고립된 개인들만이 있고 사회가 없으며 법규도 없는 원시적 상태인데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하는 투쟁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