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권리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급권자의 권리 및 의무
2.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
3. 수급권자 찾기 및 권리회복의 사례

Ⅲ. 결론 및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기본법적 용어의 변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피보호자의 공적부조를 받을 권리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법에 근거하여 지급권과 용역을 인정하는 것은 빈곤층의 최저생계원칙, 궁극적으로는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생계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두 부양의무자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 원칙과 본인의 재산 및 재산의 최대한 활용을 통한 부양의무자 보호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에 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해 보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조성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국가책임의 원칙과 배치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보조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법적 근거가 생활보호법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강혜규(2000),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동향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을 위한 Work-Shop」, 『국민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