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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 연구

저작시기 2011.05 |등록일 2011.05.31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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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에 관해 심도있게 다룬 레포트입니다.
각종 기사, 도표, 사진등을 많이 첨부하여 사실성과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

2.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3. 인권침해의 인식적 원인

4. 인권침해의 제도적 원인
(1) 산업연수생 제도
(2) 고용허가제

5. 결론

본문내용

2.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1)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1) 사용자의 외국인노동자 차별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과 거의 같은 일 하더라도 훨씬 낮은 임금을 받는다. 그것은 재외 동포와 이민족 노동자, 산업연수생과 미등록 노동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한다.

- 차별도 있고, 나중에 조장을 맡은 한국 사람이 아파서 조장 일을 대신 맏아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직책수당도 전혀 없었어요. 얘기를 하니까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는 거에요.특근수당도 한국 사람은 6만원인데, 나는 4만원 받았고, 후에 내가 6만원으로 올랐고 한국 사람도 같이 올라갔지. 그런 건 우리도 인정해요.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한국 사람하고 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연수생이라고 페인트 칠 시키면서 연수생 월급만 딱 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페인트 칠이 몸에도 많이 해로운 일이니까. 잔업은 기본급의 1.5배, 밤 10 이후 새벽 4시까지는 야근 수당으로 기본급의 두배 주는데. 기본급이 작으니까 한국 사람과의 급여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월차 수당도 받지 못했고...-
./재중 동포 산업연수생,남자,40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임금뿐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되는 직무’에도 발생한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에서 한국인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는 누군가가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생산과정에서 핵심적인 아닌 허드렛일이 많다. ‘같은 직종에서도 힘든 일만을 골라 시킨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사실은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직장내에서 종종 차별을 받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중에서는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 악화 혹은 부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며, 기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l.go.kr), 200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개선 대책(설동훈) 발췌
최영창, ‘혈통민족’강조가 사상빈곤 불렀다, 2006.6.27, 문화일보
신기욱, Ethnic Nationalism in Korea, 2006, Stanford University Press
박희정, 이주여성과 공존 못하는 한국 사회, 2005.12.20, 여성주의 저널 일다
국가 인권 위원회,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2002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 설동훈 ,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이혜경 , 미래인력센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1996 강수돌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1997 성규탁외2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1998 석현호외2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1996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2003 석현호외4인
네이버 검색, 지식마당,한국 CLC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유길상 외, (2005),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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