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력현황과 인력수급 확충

목차

1.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현황
1) 장기요양 인력 수요 추계
2) 요양보호사 현황

2. 요양보호사 인프라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인력수급 중장기 검토

3. 요양보호사 시․도별 인력분포 현황
1) 성별‧시도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현황
2) 서비스 구분(시설/재가)별‧시도별 요양보호사 현황

4. 선험국 요양보호사 관련 정책연구자료
1) 요양보호사 관련 정책

5. 장기요양 실태조사
1) 관련
2) 기간 및 일정
3) 방법
4) 주요내용

6. 연구과제 :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돌봄 인적자원 중장기 확보방안
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돌봄 인적자원 중장기 확보방안

본문내용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종사자 인프라 확충>

‣(전망) 장기요양 수요증가에 따른 요양보호사 ‘22년까지 약 53만명필요
‣(방향) 경력관리, 교육수준 제고,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등 수급자의 고도화된 요구에 대응할 양질의 적정 인력 진입 유도

※ 지역별 인력 계획 수립
 지역 내 노인인구 및 인정자 수, 노인성 질환자 수 등 장기요양 수요를 반영,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 정책방향 제시* 필요
*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와 연계(3년 단위)하여 지역별 기관의 적정 분포현황과 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 제시

현황 및 문제점
 장기요양 서비스 주체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168만명 중 실제 종사자는 42만명(25.2%)이며, 이중 1년미만 퇴직자는 3.5만명(41.9%)으로 장기요양 일자리 질 향상 및 처우개선 방안 필요
※1년미만퇴직현황(‘18년): 35,690명(총85,074명 중 41.9%)…평균155일근무

* 동일한 업무의 반복 수행, 제한된 경력경로로 젊은 인력 유입 저조
- 요양서비스 종사자 42만명중 50~60대가 35만명(81.7%)으로 대다수 차지

*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기반 미흡 및 시설장에 대한 교육 부재
-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시설장 역량강화 필요

* 요양 종사자 인력기준 강화 검토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휴일확대 등으로 현재의 인력배치기준으로는 정상 서비스 제공 불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