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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찬성 입론

*선*
최초 등록일
2011.05.28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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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 유지 찬반 토론 자료 중 입론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적측면
2. 상징적측면
3. 문화적측면

본문내용

미국영화와 우리나라 영화 경쟁이 되지 않는다. 미국 우리나라보다 경제력 크게 앞서고 영화 한 편당 제작비용도 역시 높다.
한국 영화산업이 급성장한 1996년부터 2006년까지를 ‘한국영화 르네상스’라 일컫는데, 이 시기에는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 <괴물> 등의 한국영화로 ‘천만 관객 영화’가 줄줄이 탄생해 할리우드 등 외화에 경쟁 우위가 있었지만 2006년 <괴물>을 정점으로 한국영화산업은 정체되기 시작한다. 그 이유를 보면
① 영화산업 수익 구조가 상영시장에 치중된 불안정한 시장의 모습
② 한국영화가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해외 시장 확대에 고전
③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발달이 불법 복제물 유통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
2008년 무렵에는 최악의 불황에 직면

반면 미국은 100년 이상 시스템적으로 발전시켜온 할리우드 바탕
미국 영화시장을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일궈
2007년에 이르러서는 해외 매출이 미국 내 매출의 두 배로 커지면서 할리우드는 로컬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

<중 략>

상징적 측면
스크린 쿼터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영화시장은 미국이 세계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유례없는 독과점 시장이다. 스크린쿼터는 이런 독과점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써 기능하며
한국영화가 시장에서 최소 106일을 유통 배급되도록 기회만을 부여한 것

실질적으로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를 통해 자국영화 상영률 세계1위가 되기도했다. 물론 전세계 영화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헐리웃 영화를 제외하고 난 후의 이야기이다.
스크린쿼터는 단순히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영화시장, 영화 산업의 규모를 놓고 보면 미국 시장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스크린쿼터 통해 자국영화 상영률 50% 이상 유지하는 한국을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것에 비롯된다. 이런 식으로 파급되면 미국의 시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크린 쿼터 폐지를 주장할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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