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축소 찬반론

소개글

스크린쿼터 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한다고 가정하고 작성한 리포트
(찬성에 무게를 둠)

목차

1. 스크린쿼터
2. 한미자유무역협정(FTA)
3. 한미양국투자협정(BIT)
4. 지니계수
5. 반등세
◈ C&C 주장과 근거 ◈
주장 :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한다.
근거 :
1.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나라 영화의 발전 가능성의 발판이 될 것이다.
2. 스크린쿼터 축소가 FTA & BIT에서 정한대로 이루어져야 이익이 크다.

본문내용

<중략.....>

주장 :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한다.
☞ 먼저, 우리의 입장은 축소에 찬성이며 폐지찬성의 입장과는 살짝 다르다. 한국영화가 눈부신 급성장을 하였으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며 성장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스크린쿼터 폐지안과는 거리를 두었다. 조금씩 축소를 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 중점적 주장이다.

근거 :
1.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나라 영화의 발전 가능성의 발판이 될 것이다.
☞ 영화는 문화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시대에 영화는 여러 산업과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 영화산업 진흥의 관건은 우선 ‘좋은 영화’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에 달려있으며, 거기에는 국민들의 사회적 문화적 인식과 함께 영화인들과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영화 발전의 원인이 스크린쿼터 유지보다 한국영화 자체의 경쟁력이 꾸준히 높아진데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로 상영관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한국영화도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그리고 <왕의남자>가 1000만이상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었다는 사실은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스크린쿼터제도의 폐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언급한 경제적 효과는 나중에 다시 언급될 것이다.)

2. 스크린쿼터 축소가 FTA & BIT에서 정한대로 이루어져야 이익이 크다.
☞ 이것은 GDP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먼저 GDP를 언급하겠다. 높은 투자와 배급·유통부문의 멀티플렉스와 같은 극장에 대한 투자는 국내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여건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들이다.

참고 자료

김은미(2003) 한국영화의 흥행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김영봉(2003) 스크린쿼터는 성역인가. 한국경제신문
오정일․조현승(2004) 지니계수 추정을 통한 스크린쿼터제의 유효성 검증. 산업연구원
이해영․ 조성대․ 조원희․ 진시원․ 이찬근(2004)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투자협정(BIT),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프로젝트팀
박주숙(1999) 한국영화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영(2005) 스크린쿼터제도와 한국영화 흥행 결정 요인 분석.
-LEE. B and H. BAE(2004) The effect of screen quotas on the self sufficiency ratio in recent domestic film market
-Litman, B(1983)Predicting success of theatrical movies.
강철근(2004)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사회교육연구회
김재범(2001) 영화산업보호 정책에 관한 경제적 분석
김형석(1999) 영화 마케팅 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