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진단과 정책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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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진단과 정책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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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정책의 한계성
1. 들어가는 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함과 함께 노동시장 역시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TFR : 가임여성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 1.18명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의 평균 1.65(2006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불과 1970년대에만 하더라도 우리사회는 합계출산율 4.53명을 기록하며 오히려 출산억제정책을 추진해 왔었으나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으로 바닥을 치면서 현재까지 수년째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 이래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일본만 해도 2005년 이래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추진해 왔다. 출산정책 혹은 인구정책이란 것이 단순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출산하고 키워서 독립시키는 생애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급하게 저출산 대응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구문제가 국자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표 1] 합계출산율의 변화 (1970~2008)
* 자료 : 통계청
5년간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2011년부터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시작될 것이다. 저출산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원인을 진단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쯤에서 평가를 해보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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