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고용보험 재정체계

소개글

우리나라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 대한 소개와 국가에서 고용보험의 재정운용방식과 재정체계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현재 고용보험의 추이와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고용보험의 의의

Ⅱ. 본론
1) 고용보험기금의 특징
2) 최근 고용보험기금 재정 추이
3) 경제위기 이후 고용보험 주요 지출 현황
4) 정책적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IMF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995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이제 15년째로 접어들었다. 짧은 역사이기는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96개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정책의 일대 전환기가 된 것은 1993년 12월의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의 제정, 공표에 있음. 특히 고용보험법은 1995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전통적인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수단도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하고 노동시장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추경예산에 대폭적인 고용보험기금이 투입된 관계로 적립금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의 하락은 고용사정이 회복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2010년 예산안에 따르더라도 내년에 누적 적립금은 4조 아래로 떨어진다./

고용보험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은 적용 대상자의 대폭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 현재는 정규직 임금노동자 위주의 경직된 ‘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과 취업취약계층은 오히려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