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원인] 외환위기의 이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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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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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
*외환위기의 원인
외환위기 전의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산업정책`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온다. 원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 산업정책을 시행했다는 컷을 부인했다[예컨대 크루거(Kmeger, 1997)]. 이들의 견해는 `수정주의자`의 도전을 받게 된다(Amsden, 1989; Wade, 1990). 그 결과 신고전파 학자들도 동아시아에 산업정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장친화적 견해(market friendly view)`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시장친화적 견해는 산업정책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보호와 보조금을 많이 받은 산업이 높은 생산성 증가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World Bank, 1993; Nolad and Pack, 2003; Lee, Jong-Wha, 1996). 이것은 두 가지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나는 산업정책으로 유치산업을 육성했으나 유치산업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처럼 산업정책이 명목으로는 유치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득권을 가진 노쇠산업을 보호하고 보조했을 가능성이다(Beason and Weinstein, 1996).

참고 자료

양동휴(2007).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김인춘 외.(2005). ‘세계화와 노동개혁’
송호근, 홍경준(2006). ‘세계화와 복지국가-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김진일(2007). ‘한국의 외환위기와 안정화정책’
신장섭, 장하준(200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이규성(2006). ‘한국의 외환위기’.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