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통제방안에 대해서

소개글

두달넘게 준비해온 발표과제입니다
40페이지 정도 피피티로 요약되어있구요
많은자료를 압축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여러가지자료있으니 편하실겁니다
수고하세요

목차

Ⅰ.문제 제기
Ⅱ. 공기업 통제의 의의
Ⅲ. 공기업의 통제 수단
Ⅳ.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유형
Ⅴ. 경영목표와 통제
Ⅵ.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자료
Ⅶ. 공기업 통제의 효율화 방안(결론)

본문내용

☞ 공기업의 민주적 통제와 능률 또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는 정부부처형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이라고 부르는 주식회사 및 공사의 형태의 공기업을 각각 구분하여 생각 할 필요성 인식



☞ 정부기업은 민주적 통제나 공공성추구 보다는 능률 또는 기업성을 추구하는 것이 주요과제



☞ 정부투자기관에 있어서는 능률 또는 기업성을 손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민주적 통제 내지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과제



☞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통제 문제는 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과 공사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에 대하여 각각 어떤 형태의 통제를 어느 정도 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주요 논점



☞ 공기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의 통제는 거시적이고 공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가 바람직함


☞ 정부기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되고 확정되며 집행에 대해서도 국회의 통제를 받음


☞ 정부투자기관은 경영평가부처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한 이 후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는 매우 자율적인 예산과정을 허용하고 있음

참고 자료

-박영희,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4
-유훈 , 공기업론, 법문사 , 2000
-삼성경제연구소
-국회전자도서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