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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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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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2절 제8조 철도건설 사업의 시행자>

1. 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철도

시설공단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

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2. 국토해양부 장관은 철도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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