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분배에 대한 논의

소개글

응용윤리학의 주요 주제 중의 하나인 부족한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한 글.

목차

의료자원 분배에 대한 논의

1. 의료자원 분배의 기준
① 먼저 온 자에게 우선적 제공
② 임의적인 선정(random choice)
③ 해당되는 생명들의 비중평가

2. 의료자원 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적 분석

3. 의료자원 분배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

본문내용

다른 여타 재화의 분배와 마찬가지로 의료자원의 분배제도도 사회정의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의료수혜권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의료자원도 상품의 하나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체제의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나라들에 있어서와 같이 의료자원 등의 기본적인 재화는 상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의료보험제도의 양적, 질적 발전의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새로운 고가의 의료자원 내지 의료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부족한 의료자원의 분배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흔히 전쟁터에서 채택되는 방식이 있다. 전장에서 엄청난 수의 부상병들이 몰려옴으로써 의료자원이 금세 바닥이 나버리는 상황 속에서 부상당한 자를 세 부류로 분류하는 한 가지 제도가 고안되었다. 구조하지 않아도 살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나중에 구조 받게끔 제외해둔다. 구조를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자는 그대로 내버려둔다. 치료를 받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대로 두면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치료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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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바루흐 브로디 지음, 황격식 옮김,『응용윤리학』,철학과현실사, 2000.
2. 황경식 지음,『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현실사 2003.
3. 이종훈․한면희 공저,『현대사회와 윤리』, 철학과현실사, 1999.
4. 글샘 논술연구소 지음,『논술 도움닫기 통합교과형논술1』, 글샘 논술연구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