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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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의료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료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ex. 모든 환자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vs 최선의 진료결과가 기대되는 환자에게 기회 제공, 우선순위의 문제, 집합의 문제 등)이 존재한다. 어떠한 분배기준을 채택할지, 상충하는 분배기준들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 공정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요구된다.
어떻게 하면 한정된 의료자원을 최대한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가 아닐 것이다. 의료 윤리 네가지 원칙(자율성 존중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중에 네 번째 원칙인 정의의 원칙은 모든 재화의 분배는 정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국대병원에서 인공심장을 개발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건국대병원을 찾는 환자는 심장병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병원의 연구기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연구기금을 책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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