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체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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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체제론>을 읽고
-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기 위한 체제는 무엇인가
「분단체제와 87년체제」에서 김종엽은 87년체제는 권위주의체제의 종식과 형식적민주주의의 제도화 그리고 박정희식 발전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지만, 민주화 이행은 구체제와의 타협에 기초한 이행이었다고 본다. 정치적 민주화가 꾸준히 진전되어온 반면, 경제적으로는 민주화는 구지배세력과 민주화세력 사이에 타협으로 균형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남북한은 상호의존성이 있으므로 87년 논의에 분단체제론이 연관되어야 하고, 분단체제의 극복은 남북한 각각의 내적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민족-민주-민중을 서로 매개해야한다. 87년체제는 냉전의 해체와 함께 분단체제의 동요를 야기했고, 분단체제의 완전한 해체의 관건은 남한사회 내부의 민주적 역량이다. 따라서 국가의 민주화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사회를 더 평등한 체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집합적 프로젝트를 구상하여야한다.
「6월 항쟁 20주년에 본 87년체제」를 통해 백낙청은 구자유주의적인 시장만능의 논리로 회귀하려는 모습인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질서를 고착화시키는데, 이런 신자유주의 시각과 동시에 분단국가로서의 한반도적 시각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본다. 87년체제는 53년체제의 하위범주위기도 하고, 분단체제가 해체기에 접어들면서 논의되는 97년체제는 53년체제의 일부로서 분단체제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모하게 선진국 진입과 흡수통일에 들떠 있던 한국사회의 모습이 97년 경제위기에서 극적으로 드러났으므로 97년체제의 성립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한계에 다다른 87년체제의 극복이 필요하고, 따라서 분단 상황인 한국사회에는 국가연합을 주장하는 제3의 당사자로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혁적 중도주의’ 노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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