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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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본시장의 개요
1. 의의
2. 재정배경과 시행
3. 주요내용

Ⅱ. 자통법 시행에 따른 영향
1.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2.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1)은행
(2) 증권
(3) 보험
3.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Ⅲ. 외국의 사례

Ⅳ. 자통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전략
1. 은행
2. 증권
3. 보험

Ⅴ. 참고 및 문헌

본문내용

Ⅰ.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요
1. 의의
□ 자통법은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종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
2. 재정배경과 시행
□ 정부가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
①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겸업화와 대 형화,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
-<그림 2-2>를 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감소
-<그림 2-3>와 같이 경제규모 대비 자본시장의 규모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대비 주식시가 총액과 채권잔액 비율 모두 미국이나 일본 등 비교대상 국가보다 낮으며, 국내 증권사는 위탁 매매 위주의 수익모델을 갖고 있어,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업무 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입원 발굴이 필요함.
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와 법체계 구축
3. 주요내용
(1)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자통법 제정으로 금융기관들이 대형 투자은행으로 커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2) 금융투자상품의 포괄화
-포괄주의의 채택으로 `금융투자상품`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법에서 금지한 상품 외에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개발해서 판매 가능.
(3) 업무범위의 확대
① 겸업 및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현행 법규 하 금융투자업을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법, 신탁업 등으로 세분화 하여 상호간 겸영을 제한 ⇒ 자통법에서는 한 금융투자회사가 IN-HOUSE형태로 한꺼번에 운영 가능
②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③ 판매권유자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통합법에서는 판매권유자제도를 도입, 투자자가 보다 다양한 경로로 금융투자 상품에 접근
④ 자산운용업의 업무 확대
⑤ 외국환 업무의 범위 확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환 업무는 외환거래법상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①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
-통합법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중개업과 비정형 간접투자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조.
②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③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설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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