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이해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에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학위논문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서론
1.1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
1.2 이해의 방향 및 주안점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
2.1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2.1.1 이전 규율체제와의 변모점
2.1.2 금융기능의 재분류
2.2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2.1 개선 후의 금융상품 포괄주의
2.2.2 각 개념의 추상적 정의
2.3 업무 범위의 확대
2.3.1 경제적 실질의 따른 겸영 허용
2.3.2 예외적 금지사항
2.3.3 접근 용이성을 위한 판매권유자 제도
2.3.4 자산운용업의 업무 확대 부분
2.3.5 외국환 업무의 변화
2.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2.4.1 투자자 보호의 공백제거
2.4.2 설명의무의 도입
2.4.3 공시규제 및 신고제
2.5 기타사항
Ⅲ. 자본시장통합법과 타 금융법 체계 비교
3.1 기능주의와 기관주의 체계의 쟁점
3.1.1 현황
3.1.2 주요쟁점
3.2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체계에 따른 쟁점
3.2.1 현황
3.2.2 주요쟁점
3.3 겸영 및 기타 쟁점
3.3.1 현황
3.3.2 신탁업법 분야의 쟁점

Ⅳ.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4.1 금융상품의 균형적 발전
4.1.1 금융상품의 재편
4.1.2 전문화된 경제주체의 필요성
4.1.3 은행업에 관련된 분야
4.1.4 보험업에 관련된 분야
4.2 자본시장 금융회사의 양대 축 형성
4.2.1 IB와 PEF의 균형적 발전 기반 마련
4.2.2 각각의 형태로의 제도화
4.3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촉진
4.3.1 자본시장 M&A 진행과정
4.3.2 규모의 경제 달성
4.3.3 시장의 국제화에 의한 경쟁구도의 변화
4.3.4 중소형 자산운용사 및 선물사의 대책
4.4 파생상품시장의 발전과 위험 헤지 효율화
4.4.1 다양한 경제위험 헤지 가능
4.4,2 기타 장내파생상품 시장의 발전 가능성
4.5 기업금융의 혁신 촉진
4.6 금융투자회사로 자본시장 중심축 이동
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의 전망 및 과제
5.1 자본시장통합법의 전망
5.1.1 증권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
5.1.2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의 진출확대
5.1.3 비금융회사의 금융투자업에의 영향력 확대
5.1.4 외국계회사의 입지 강화
5.1.5 경영성과 측면의 전망
5.2 과제
5.2.1 국내투자서비스 기관의 과제
5.2.2 자본력의 강화
5.2.3 투자인력의 확충
5.2.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Ⅵ. 결 론 : 자본시장통합법 이해의 필요성

본문내용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진행 중이다. 종전에 은행이 대표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하였으나 점차 투자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금융활동의 중심도 예금에서 투자로 이동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 개방과 경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금융기관이 대형화나 전문화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되었다.
과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외국 금융기관에 팔리고, 건전한 은행들도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대형 우량은행으로 개편되면서 많은 금융기관이 정리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를 소위 ‘제1차 금융 빅뱅’이라 말한다. 이렇게 하여 국내 금융기관은 규모도 대형화하고 수익성도 좋아졌으나 아직 선진 금융기관 수준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었다. 국내 18개 은행 자산을 합하여도 미국의 가장 큰 은행보다 작고, 국내의 대형 5개 증권사 자기자본은 미국의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의 1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선진 금융기관들은 세계를 대상으로 수익성 높은 다양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들은 아직 수익성이 낮고 해외 진출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7월에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 시행되게 된다. 언론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제2의 금융 빅뱅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여 새로워질 법률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큼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커진 현 시점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이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법률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논고 등이 웹상에서 수차례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언론을 뜨겁게 했던 『자본시장통합법의 대한 이해』를 기본취지로 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률 시행과 관련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금융투자회사의 재무적, 인적, 시스템적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또한 그것이 국내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체계 변화에 따른 쟁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면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우려한다.
본 논문은 총 6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Ⅱ절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제 Ⅲ절에서는 타 금융법과의 체계 비교와 주요 쟁점을 다뤘으며, 제Ⅳ절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에 대해 정리 하였다. 제 Ⅴ절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하에서 증권산업 전반에 걸친 전망을 기술하였으며, 향후 투자서비스기관의 대처방안에 대해 모색하였고, 마지막 Ⅵ절에서는 내용요약과 결론을 도출하였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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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경제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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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민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이해』미래에셋manag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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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1.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2. 자본시장연구원 (http://www.ksri.org)

3.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4. 재정경제부 (http://www.mosf.go.kr)

5.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6. 매일경제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