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

목차

자본시장통합법
1. 도입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3. 금융업 체제의 변화
4. 의견
일자리나누기 정책
1. 도입배경
2. 추진일정
3. 현황
4. 의견

본문내용

자본시장통합법


1. 도입배경

영국의 자본시장통합법을 시작으로 여러 선진국들은 이와 비슷한 관련법을 제정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 금융산업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게 되고, 이명박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자본시장은 그 중개기능이 부진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표에서 볼수 있는것과 같이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의 규모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여 산업간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것을 알수 있다.
세 번째로 국내 증권사는 외국 투자은행에 비해 규모나 수익성면에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
한국의 증권사는 증권서비스 위주의 모델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외국의 증권사들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자기매매등을 모두 다룰수 있기 때문에 그 총 규모에 있어서는 국내의 증권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금융회사별로 각각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각각의 다른 금융회사가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규제를 받게 되어 규제차익과 투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자본시장관련 금융기간의 겸영이 제한되어 다른 여타 선진국의 투자은행에 비해 그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4. 의견

전 세계적인 자본시장의 통합의 흐름에 대해, 우리나라 역시 그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동북아 금융의 허브를 꿈꾸는 한국으로서는 관련법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지 않는 한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였고,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금융시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도 이와 같은 선택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로부터 시작되는 파생 상품 등의 지나친 확장 (이런 거대 통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지만) 등의 위험성을 생각해보면, 이미 지난 가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의 금융위기의 위력을 경험한 이상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