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 공동모금회법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치한다.
- 모금회는 정관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2) 사업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이벤트/모금캠페인, 기업특화 모금, IT모금, 방송모금, 협력모금연합 캠페인
②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신청사업, 지정기탁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③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④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⑤ 지회의 운영 - 16개의 시도지회
⑥ 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 UWI (United Way International)
⑦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⑧ 기타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구성
① 임원
- 회장 1인/부회장 3인/이사(회장 및 부회장 포함) 15인 이상 20인 이하/감사 2인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과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 감사의 종류·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 : 모금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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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심포지엄
- 이태수, 200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과 향후 대책
- 정무성, 200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 10년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0년의 평가와 대책 토론문
: 장향숙, 이스란
심성지, 2008,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포럼 제64호
김영종, 2007, 공동모금제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발전방향
구성모, 20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조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