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발전과정 및 로컬 거버넌스, 사회복지 재정분권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2. 지방자치제의 가치

Ⅱ.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

1. 지방자치제의 제 1시기
2. 지방자치제의 제 2시기
3. 지방자치제의 제 3시기

Ⅲ.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2. 재원의 확보
3. 전문인력의 배치

Ⅳ. 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 성격

1.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방향
2. 지방분권의 긍정적 측면

Ⅴ.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2. 참여정부의 분권화 방향
3. 지역사회 사회복지조직들의 정치 역량 강화

Ⅵ. 사회복지 재정분권

1. 국조보조사업의 지방이양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
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
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제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가 성립되려면, 첫째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 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 요소가 필요하다(김형
배, 1988:41-42). 이는 권력의 수직적 분권으로 권력이 필요 이상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지방분권사상(조창현, 1988: 17)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국가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사상(민주쟁취국민운동 서울특별시
본부, 1988: 13)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
통치의 원리를 담고 있다(민주쟁취국민운동 서울특별시 본부, 1988 : 14). 따라서 지
방자치제의 원시적 형태는 국가 성립 전의 단계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으
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통일국가의 출현과 함께 성립한다. 즉, 근현대적
인 통일국가 안에서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국정 전반을 모두 처리할 수는 없으므
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의
권력 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국가가 자치단체
와 자치권을 인정할 때 지방자치제는 그 의미를 갖게 된다 하겠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감정기, 백종만, 김찬우. 지역사회복지론: 이론, 기술, 현장. 나남, 2005
김종일, 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2004
최옥채, 사회복지사를 위한 조직화 기술, 학현사, 2005
김영호, 자원복지 이론과 실제, 홍익재
김수영 외,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2003
은천노인복지회, 데이케어프로그램 연구, 홍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