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소개글

글쓰기 수업에서 A를 받았던 작문입니다.
전교조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 지금의 전교조는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 장으로 압축시킨 리포트입니다.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이 지난 3년 간 사실상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원이었다는 사실이 올해 초 밝혀졌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7조 제1항과 2항 및 헌법 제31조 제4항, 교원의 ‘정당 또는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 ‘교원노동조합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3조, 그리고 ‘모든 교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김진성, <전교조, 안에서 밖을 보니>, 2008, 말과창조사, pp.144~147
서울시, 인천시, 전남, 전북 교육청 등은 아직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대구는 해임 2명, 정직 6명, 울산은 정직 4명, 충북은 해임 2명, 정직 6명, 그리고 경남은 해임 2명, 정직 4명으로 결정했다. 징계 수준으로 보아 나머지 대부분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해임이나 정직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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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진성, <전교조, 안에서 밖을 보니>, 2008, 말과창조사, pp.144~147
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경향신문, 2009. 09. 18. ‘전교조, 전체교원의 18%…서울 사립초등교엔 0명’ 기사 중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