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녹색일자리 정책평가 레포트

소개글

녹색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한 정책평가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 정책평가란 무엇인가?
(1) 정책평가의 개념 2
(2) 정책평가의 목적 3
(3) 정책평가의 유형 5
(4) 정책평가의 기준 7

2. 녹색일자리 정책은 왜 평가되어야 하는가?
(1) 삼중고(三重苦)의 시대 8
(2)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 9

3. 녹색일자리 개념의 등장과 종류
(1) 녹색일자리의 개념의 등장 9
(2) 녹색일자리 개념의 정의와 분류 10

4. 녹색일자리 정책 평가 기준(내용)
(1) 녹색뉴딜은 정책통합에 성공하였는가? 10
(2) 녹색일자리 개념에 부합하는가? : 친환경 + 괜찮은 일자리 11
(3) 고용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가? 12

5. 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 개요 및 현황 진단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 12
(2)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15
(3) 성과평가 16

6. 4대강 사업 vs 재생에너지 산업
(1) 4대강 사업의 일자리 현황 20
(2) 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 현황 21
(3) 비교평가: 4대강 사업 보다는 재생에너지산업이다 23

Ⅲ. 결 론 24

Ⅳ. 참 고 문 헌 25

본문내용

지난 수십 년간 정책제도를 통해 환경보호를 실시하게 되면 경제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환경과 경제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우리 시대가 당면한 기후변화라는 전대미문의 환경 재앙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데에 점차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영국 정부의 의뢰로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Nicolas Stern)이 작성한「기후변화의 경제학에 대한 스턴 보고서(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에서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스턴은“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래 유래 없던 종류의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적 관점에서 이 같은 ‘강 건너 불구경(Do-nothing scenario)’식 태도는 세계 GDP를 최대 20%까지 감소시켜 경제와 고용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무사안일주의에 경종을 울릴 대안의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 정부의 기후 변화 대책 및 ‘녹색 경제’로의 전환하는 정책제도가 직접 영향을 미칠 부문의 고용 전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종수 외 공저 , 새 행정학, 2010.

정주택, 김종래, 김종호 외 2명 지음, 정책 평가론, 법문사, 2007.

교육과학기술부 등(2009), ‘녹색뉴딜사업 설명자료’, 2009.1.6

국토해양부(2009), ‘[보도자료] 4대강 살리기 마스트플랜 최종 확정’, 2009. 6. 8.

국토해양부(2010), ‘[보도자료] 4대강살리기, 일자리 창출효과 가시화’, 2010. 5. 14.

정부(2009), ‘녹색 뉴딜 사업 종합 추진계획’, 2009. 4. 15

박진희(2009), ‘녹색성장 정책의 지속가능성 : 녹색 기술 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구과학기술학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09), 『고용위기와 기후변화 시대,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 함께일하는재단

최영희(2010), ‘[보도자료] 4대강 사업 일자리 중 96%는 일용직, 상용직은 130개 뿐’

홍헌호(2010),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담론, 무엇이 문제인가’, 『그린 잡을 잡아라: 100만 청년 취업시키기 프로젝트』, 환경재단

이윤식 ,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0.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