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보세운송제도와 사례연구

소개글

없음

목차

Ⅰ. 보세제도
1. 보세제도란?
2. 보세제도의 종류
3. 보세제도의 기능.

Ⅱ.보세운송제도
1. 보세운송제도의 정의
2. 보세운송 절차
3.보세운송신고자/ 보세운송업자
4.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5.보세운송의 신고등(법 제213조)

Ⅲ. 보세운송제도 관련 사례연구(대법원 2004.7.22.선고 2001다67164 판결 손해배상(기))

본문내용

Ⅰ. 보세제도
1. 보세제도란?
보세는 일반적으로 ‘관세유보’ 혹은 ‘관세미납’을 의미한다. 관세 부과대상이 아닌 무세물품인 경우에도 수입통관 이전에는 보세화물로 취급되고 있다. 결국 보세는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로 정의 할 수 있다.
지정보세구역
2. 보세제도의 종류
보세구역제도
특허보세구역
보세제도
보세운송제도
①보세구역: 정적보세제도로서 보세화물을 반입, 장치, 가공, 건설, 전시, 판매하는 구역.
②보세운송: 동적보세제도로 보세화물을 국내의 보세구역간에 이동하는 것을 말함. 보세운 송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면허를 얻은 자가 외국물품을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 허가장소, 세과관서, 통관역, 통관장에 한해 외국물품을 그 대로 운송하는 것
③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
④특허보세구역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

참고 자료

참고문헌

1.「인터넷 무역.오퍼상 절대로 하지 마라」본문중 수입 통관 197페이지
모영일, 정보문화사
2. 오관세법-2008 오철환, 이그잼
3. 판례: 대법원 2004.7.22.선고 2001다67164 판결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