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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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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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 사회복지정책은 자원의 배분에 대한 정책,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
- 배분의 가치: 평등, 공평, 적절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1. 평등: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산술적 평등: 결과의 평등, 사람의 능력이나 욕구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 같이 배분하는 것.
가장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에서의 평등(사회주의 사회에서 강조)
* 비례적 평등(공평):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 정율제
* 기회의 평등: 결과는 무시한 채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평등, 가장 소극적
--> 자본주의 사회는 비례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 강조
2. 자유
적극적인 자유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같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보 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무지, 질병,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고 독립적인 삶을 영 위할 수 있어야 한다.
3.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도 포함
경제적 민주주의: 국민의 노동정책, 국가경제정책 형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
4. 사회연대 의식: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속의식이나 연대 감을 의미. 사회보험제도(빈곤, 노령, 질병, 산업재해)
5. 생존권 보장: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 T.H. Marshall 3대 인권: 공민권, 참정권, 생존권
-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신설
-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며 국가에 대하여 인간 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효율
-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원은 제한적이므로 효율이 필요
- 수단으로서의 효율: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
파레토 효율: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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