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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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이 실현 가능한 대응전략(외교정책)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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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건 이후 한국의 대응전략
올해 3월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순직한 데 이어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기습으로 해병대원과 민간인 4명이 또다시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6.25 이후 60년만의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북한이 연평도 도발 등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다양하다. 우선 권력 승계의 안정적 이행이다.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는 권력 승계에서 내부의 불만을 억제하려고 북한은 남한을 외부의 적으로 삼아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단합을 조성하고 군부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위협전술을 통해 남한 국민에게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남남갈등을 일으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도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북한의 도발 시 수십배, 수백배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줘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국내 여론을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교전규칙을 공격적으로 수정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이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와 맞물리며 한국 외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이 당면한 안보 위기를 한국 정부의 전략 증강이나 호전적인 군사전략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의 성공 여부는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억제하는 전략 속에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공감코리아 홈페이지.
연합뉴스. “연평도 외교전략 어떻게 짜야하나,”
조윤영.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외교안보.”
조화순. “연평도 포격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
The Wall Street Journal. “Obama`s Global Trade Gambit.” December 7,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