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소개글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주요 내용
1. 보호관찰의 개념
2. 보호관찰의 연혁 및 관련법
(1) 보호관찰 대상자
(2) 관련 기관
(3) 보호관찰의 내용
Ⅲ.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1.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
2.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부실
3. 범죄예방위원의 전문성 문제
4. 가석방자와 관련한 문제
Ⅳ.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1. 예산과 인력의 확충
2.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의 내실화
3. 범죄예방위원의 질적 향상
4. 가석방 남용 방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의 교정이 수용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 전체가 범죄인의 교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교정의 중점을 ‘시설 내 처우’에서 ‘사회 내 처우’로 대체하게 하였다. 범죄인이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내 처우’가 범죄인을 사회와 격리된 시설에 수용하는 ‘시설 내 처우’에 비해 범죄인의 인권 보장에 적합하고 범죄인의 재범 방지와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1963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고 1997년 성인형사범을 포함한 전체 형사범에 대해 확대하여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보호관찰은 소년범죄자뿐만 아니라 성인범죄자에게도 적용되어 관련 처분이 급증가하고 있어 형사정책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 심각하고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석방자와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실상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에 보완해야할 점과 개선책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Ⅱ.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주요 내용
1. 보호관찰의 개념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범죄인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면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사회 내 처우를 말한다. 보호관찰과 함께 도입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보호관찰 집행의 한 형태로서 보호관찰에 포함된다는 견해와 보호관찰과는 성격이 다른 독자적인 제도라는 견해가 있다. 후자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보호관찰보다 강도 높게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소위 중간적 사회 내 처우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 조준현,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과제”,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2007년, 9~10면.
2. 보호관찰의 연혁 및 관련법
보호관찰제도는 1878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법이 효시로서 미국 내는 물론 전 세계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1988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의해 전체적인 체계가 확립되었다.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은 1989년 사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보호감호가출소자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이후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한 성인으로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및 가석방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확대하게 되었다. 성인 범죄 전반에

참고 자료

1. 조준현,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과제”,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2007년.
2. 김헌성, “보호관찰제도의 현 실태와 전망”, 경성법학 제16집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년.
3. 조승래, “현행법상의 보호관찰제도와 개선방안”, 고시연구 제33권 제7호, 고시연구사, 2006년.
1. 조은정, 어린 성범죄자 벌받는 보호관찰소, 운영 실태 들여다보니…, CBS 노컷뉴스, 2010년 9월 17일.
2. 류인하, 가석방 허가율 90%… 출소자 재범 심각, 인터넷법률신문, 2010년 5월 4일.
3. 김재홍, 보호관찰대상 학생-교사 1대1 멘토링사업 전국 확대, 인터넷법률신문, 2009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