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 오상피난 등

소개글

오상방위, 오상피난 (법률의 착오와 위법조각사유의 요건사실의 착오)와 관련된 사례풀이 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각 부분마다 정리된 학설과 판례 정리만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에 별도의 자신만의 결론을 첨언하시면 훌륭한 리포트가 될 것입니다. 국내의 거의 저명한 교수님들의 모든 교과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모두 각주처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자신의 과제에 맞게 조금만 가공해서 내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제시

Ⅱ. 甲의 죄책
1.폭행죄의 성립여부
(1)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유무
1) 법률의 착오
2) 정당한 이유
3) 판례의 입장
4) 회피가능성 판단의 기초
5) 소결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
1) 엄격고의설
2) 제한고의설
3) 책임설
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5) 판례의 입장
(3) 결어
2.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1) 긴급피난의 전제사실의 착오
(2) 긴급피난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효과
1) 엄격고의설, 제한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2) 엄격책임설
3) 제한책임설
①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
②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5) 판례의 입장
(3) 결어

Ⅲ 乙의 죄책
1. A에 대한 폭행죄와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효과
(3) 결어
2.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1) 긴급피난의 성립여부
(2) 법률의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
3. 협박죄의 성립여부

Ⅳ. 요약 및 정리

본문내용

1) 법률의 착오
이처럼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없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법률의 착오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직접적 착오로서 행위자가 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 착오로서 금지규범 자체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한 판단을 잘못하여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직접적 착오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태양으로 ①법률의 부지 ②포섭의 착오③효력의 착오가 있으며 간접적 착오로는 ①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에 대한 착오와 ②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다. 특히, 법률의 부지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법률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도 당연히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본 사례에서는 법률의 부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는 제16조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간단히 살펴본다. 법률의 부지는 금지규범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금지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학계의 통설은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의 일종으로 당연히 형법 제16조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한다. 위법성의 인식이 형법규정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나, 금지규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사이의 차이는 없으며,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지규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보다 경솔하다고는 할 수 있어도 이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며, `법률의 부지`란 `법률의 착오`에 이르게 된 동기 중의 하나로, 정확히는 `법률의 부지에서 유래된 법률의 착오`인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판례는 법률의 부지에는 형법 제1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행위자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