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수업배포2

소개글

법과대학 스터디 동아리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칫 어려워 보일수도 있지만 이 자료는 제가 직접 작성하여 1학년 신입생들에게 수업해주는 사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차

1. 의의

2. 불법과의 구별

3. 구성요건 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1)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2)위법성과 책임
2)차이점

4.위법성의 평가방법
(1)객관적 위법성론

본문내용

1. 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성질을 말한다. 즉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려지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다. 이때의 ‘전체 법질서’란 형법 이외에 민법, 행정법 등의 성문법과 관습법, 사회상규, 조리 등의 불문법을 포함한다.
2. 불법과의 구별
위 법 성
불 법
개 념
관계개념, 술어
실체개념, 주어
판 단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결정
개개의 법률에 비추어 결정
정 도
양적, 질적 차이X->언제나 단일, 동일
양적, 질적 차이O
3. 구성요건 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1)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1)관계: 구성요건은 위법한 행위를 유형화해 놓은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도 추정되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그 추정은 깨어져 적법한 행위로 평가된다. 결국 불법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위법성 단계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2)차이점: 구성요건해당성은 행위의 원칙적 금지의 실현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위법성은 구성교건해당성의 예외적 허용여부를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2)위법성과 책임
1)의의: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연대적 판단이나, 책임은 비난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개별적 판단이다.
2)차이점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