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감세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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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감세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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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서민들을 지원하고 경기부양 효과도 내겠다는 의도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지출 수요 확대와 세금 징수 부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
래퍼곡선의 오른쪽 측면만 바라보는 공급주의 경제학 에서는 세율이 낮을 때 세율을 더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지만, 세율이 높을 때 낮추면 소비 회복과 투자촉진을 가져와 세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주된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이러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의견과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경험에 의하면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래퍼곡선에서 변곡점에 해당하는 한계세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으로 한계세율을 기준으로 감세를 할 것인지 조세를 증가 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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