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안

소개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안

목차

1. 성매매

2. 성매매 근절방안
1) 성매매관련법에 대한 인식
2) 성매매 근절방안
1.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의 확대
2 남성연구와 자체 모임의 활성화
3. 관련법안의 강화
4. 사회복귀 및 보건의료 지원방안
5. 통합적 운영의 체계 구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서 손이나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며 성 구매자는 적발되면 동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며. 또한 성매매여성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성매매 근절방안
1) 성매매관련법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라 성매매 행위 남성과 여성의 처벌방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성은 여성과 남성 모두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7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성을 판 여성만 처벌 받는다가 9.6%, 모두 처벌 받지 않는다 8.9%, 성을 산 남성만 처벌 받는다가 3.4%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 최병일/2004/[논문]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 여성부/2001/[논문]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 민주식/2008/[논문]성매매피해자 자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