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

소개글

경영판단의 원칙 입니다

목차

Ⅰ. 경영판단의 원칙 개념
Ⅱ. 경영판단의 원칙의 논리적 근거
Ⅲ.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 여부에 관한 학설
1. 도입 긍정설
2. 도입 부정설
Ⅳ. 경영판단의 원칙 사례
Ⅴ.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요건
1. 이해관계 부존재 및 독립성
2. 상당한 주의
3. 성실성
4. 재량권의 남용
Ⅵ. 주요국의 경영판단의 원칙
1. 미국
2. 독일
Ⅶ.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Ⅲ.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 여부에 관한 학설

1. 도입 긍정설

첫째, 소액주주들의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소액주주에 의한 대표소송 제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사의 주의의무를 경감시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능한 인재들이 이사 취임을 기피하려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사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추상적인 주의의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입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입법에 대해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자는 주장한다.
넷째, 경영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 영역으로 경제계의 변동이나 기술의 진보에 따른 경영활동의 예측이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인 법관이 전문경영자인 이사의 경영판단을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치 않으므로 과오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