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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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2
1.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개
1) 제정 과정 2
2) 입법 과정 2
3) 제정의 사회적 함의 3
4) 주요 내용 3
5) 인지도 조사 7
6) 상담 사례 9
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안하면 차별 9
②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10

2. 장차법 시행 이후 주요 사건들
1)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11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 11
3)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제약하는 개악안 12

3. 장차법 주요 쟁점
1) 장애 개념 13
2) 정당한 편의제공 12
① 대상 14
② 관련 주요 쟁점 및 논의사항 17

4. 장차법 제정 이후 긍정적인 변화
1) 장애인 차별 방지 기구 신설 21
2)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상승 21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증 발급(강진) 22

Ⅲ. 결 론 22

Ⅳ.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았던 주류적 시각이나 장애인에 대해 그려왔던 통상적인 이미지는 다음 3가지로 묶어볼 수 있겠다. 첫째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과 비참함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시각, 둘째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봉사하는 따뜻한 이웃들의 아름다운 모습, 셋째 장애인 개인의 초인적 노력을 통해 장애를 이겨내고 성공하는 극복의 이미자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혜와 동정, 봉사, 극복’으로 그려지는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는 비장애인들로 하여금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강화시킬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다르다는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즉 단지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진 것에 불과하였던 사람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불리와 활동의 제약 그리고 그결과 사회활동에 주류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들을 ‘장애(disability)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비장애인과 다르게 취급되도록 만들 수 있다. 한마디로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속에서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회속의 장애’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유엔에서 1970년 ‘장애인 재활 10년 선언’을 채택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72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1975년 ‘장애인 권리 선언’이 이루어졌다. 1976년에는 ‘국제 장애인의 해’를 설정하고, 1982년 에는 1983년부터 10년간 지속되는 ‘UN 장야인 10년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이런 흐름에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생명 존중, 생존권 및 사회접근권, 기회 균등을 보장하려는 정신이 깔려 있었다. (정근식 20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기존에는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데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장애로 인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보게 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의 역사가 권리의 역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의식적인 것이든 무의식적인 것이든 그것은 해당 시책이나 시설이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있느냐의 시작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자. 이는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통해 ’출발선의 평등‘(equal footing)이 장애인에게도 보장되고 있느냐의 논의 구도로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혜에서 권리로‘의 장애인 인권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차별하고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구조를 개선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참고 자료

논문 및 학술지
변용찬(2006),“장애인차별금지법 정책 동향과 정책 과제”
남찬섭(2007),“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3~33.
박종운(2007),“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국가인권위원회, p.5~43.
강민희(2007),“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정책과제”
보건복지가족부(2007),“장애인권리협약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서영호(2008),“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김명식(2008),“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재정논의를 중심으로”
강주연(2008),“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국가인권위원회(2009),“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 기념 토론회자료집”

대중매체
뉴스와이어(2009년 4월 9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에이블뉴스(2009년 2월 16일), 『한국장총 “장애인차별금지법 네트워크 구성”』.
연합뉴스(2009년 4월 7일), 『강진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증 발급 』.
장애인복지신문(2009년 4월 29일), 『장애인 차별 공익소송, 장애차별 바꾸는 데 큰 기여』.

장애인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http://www.kodaf.or.kr)
국가인권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