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 관점에서본 4대강사업
- 최초 등록일
- 2010.12.05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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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적 관점에서본 4대강사업 소논문 형식 입니다.
목차
개요
Ⅰ. 4대강 사업
Ⅱ. 친환경정책의 허구성
1. 물 오염
2. 퇴적물
3. 생태계
Ⅲ. 4대강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
Ⅳ. 친환경적 강 정비
1.해외 사례
2. 강 정비의 정도
Ⅴ. 한국의 강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요
이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이슈가 된 것 중 하나가 4대강 사업이다. 22억 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으로 벌이는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4대강 사업을 환경의 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선 4대강 사업과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 정부가 4대강의 정당성을 위해 주장하는 것들 중 거짓인 것들을 과학적 근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반박한다. 또한 현재 4대강 공사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과 생태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해외사례를 통해 친환경적인 강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Ⅰ. 4대강 사업
4대강 정비 사업은 정부가 2008년부터 시작한 강 정비 공사이다. 4대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상강 등에 총 22조원을 투입해서 홍수피해와 물 부족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보려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해결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수해예방차원에서는 준설작업과 댐, 농업용 저수지 등을 건설하는 방안이 있고 물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부분 ․ 전체 개폐가 가능한 보를 설치하는 것과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여가활동이 가능한 자전거 도로 및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과 반대 의견 또한 적지 않다.
4대강 사업은 환경적인 측면을 따져 보았을 때 수질이 기존의 상태보다 악화된다는 점, 또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멸종위기종이 폐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코 작은 정책이 아닌 이 토건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알아보자.
참고 자료
김정욱,『나는 반대한다 :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 서울; 느린걸음, 2010.
최병성, 『강은 살아있다』, 서울; 황소걸음, 2010.
참고사이트
“사업 추진현황”, 「4대강 살리기」
http://www.4rivers.go.kr/new/kor/future/future02.jsp?dirA=m02&dirB=o02&dirC=p10
(검색일:2010.11.20)
“팔당댐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수치”「환경부 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nesis/index.jsp (검색일:2010.11.18)
김선호, “낙동강 녹조 과다 발생”,「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17227
(검색일:2010.11.21)
“4대강 퇴적토”,「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waterforall?Redirect=Log&logNo=120117753161 (검색일:2010.11.21)
“동강”,「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49310 (검색일:2010.11.17)
전태룡, “굴포천”,「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tomoki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8859
(검색일:2010.11.21)
임산, "남한강 물고기 떼죽음“,「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leemsan?Redirect=Log&logNo=60105923452 (검색일: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