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통해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검토

목차

Ⅰ. 서 론

Ⅱ. 감사원의 정책감사: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중심으로
1. 정책감사의 개념
2.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추진 경과
3.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주요쟁점
4.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검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5월 22일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 보도자료를 통해 ‘하절기 이전 4개강 보 우선조치’를 지시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의 ‘지시’는 헌법에서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사원의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고, 감사원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감사원의 정책감사: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중심으로

1. 정책감사의 개념

정책감사는 기존의 감사의 영역인 합법성 감사와 성과감사의 영역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부사업과 통상사무에 대한 계획과 집행, 그리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감사형태라 본다(유훈, 151). 이러한 정책감사는 종전의 단편적이며 적출위주의 합법성감사에 대한 반성으로서, 과거 1982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감사원장회의 총회를 계기로 정부 주요정책에 중점을 두는 국제적 감사운영 기조에 따라 1985년부터 이른바 ‘정책감사’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서 감사방향의 변화가 있다(성용략, 35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