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10.1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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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4대강사업정책은 2007년 대선기간 중 이슈화되었던 한반도운하 구상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책구상이 4대강사업정책으로 전개되었는가?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많은 문헌이나 신문기사 등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한반도 대운하는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주요 강들을 운하화하는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남한의 12개 노선 2,100여Km와 북한(통일 이후 대비)의 5개 노선 1,000여Km가 포함되어있다.
당시 제17대 대통령 선거운동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후보가 축이었는데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의 비리 폭로 사건이나 선거사범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대선공약은 충분한 공론화 및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면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추진의사를 확고히 밝히면서 국가적인 규모의 논란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중 략>
4대강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업 실시 중에도 수질 악화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중단하기를 주장해왔다. 4대강 사업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서로 첨예한 대립을 이루며 다른 정책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평가의 모습은 정부가 새로운 내각을 수립하면서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4대강 사업정책이 총체적 부실이라며 감사원을 비롯한 국정감사 등 정부의 상반된 입장이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으로 기우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부실한 면면들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면서 4대강 사업은 현재 위기를 맞게 되었고 실패한 국책 사업으로서 평가받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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