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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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에 관한 레포트로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발표한 내용이구요 에이뿔 받은 자료이니만큼 많은 도움 되실꺼에요

화이팅

목차

서론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문내용

2. 176개 공공기관이 옮긴다면, 지방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방세 수입증가로 이어져 지방재정 확충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76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은 모두 2268억원으로 연평균 756억원에 이른다. 예산 규모도 139조7921억원으로 정부 예산(134조원)보다 많다.

(1)광주지역의 파급효과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광주.전남지역이 얻게 될 경제적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전이 오게 될 광주의 경우 한전 KDN과 한국전력거래소가 함께 옮겨오면 직원만 약 2천100여명이 한꺼번에 광주로 유입된다. 여기에 유관 기관이나 협력사 또 가족들까지 함께 오면 인구유입 효과는 약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액수만 따져도 연간 1천억원(평균연봉 4천700만원) 수준으로 지역 소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매출액이 23조원에 달하는 한전은 광주시의 지방세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작년 서울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185억원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액수가 작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광주시의 지방세 납입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광주시와 자치구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5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 덩치를 짐작할 수 있다.
또 올해만도 400명을 신규채용한 한전은 지역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각종 시설물 건설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천억원대가 예상되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500억원대, 이로인한 고용효과도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된 뒤에는 한전의 각종 사업활동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천억원대,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3천억원대, 고용유발효과는 3천명선으로 지역 경제계는 예상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정브리핑] 2005년 5월 20일자.
[이데일리신문] 2005년 6월 24일자.
[조선일보] 2005년 6월 24일자.
[연합뉴스] 2005년 12월 8일자. 6월 24일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동도원, 2004)P.13
이재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구·경북의 대응전략] {대구경북포럼}
(大邱慶北開發硏究院 ,2004)
김태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 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