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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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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19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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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그는 한 총리의 발언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무게를 실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완료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 360개 유사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방법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한 총리와 우 위원장의 관련 발언은 의미가 가볍지 않다. 우선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화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정책 유산'과 같아 무난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날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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