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피의자, 피고인, 범죄혐의자) 신상(실명, 사진 및 초상권)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의 분석과 개인적 견해

소개글

범죄인(피의자, 피고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신상(실명 및 초상권포함) 공개 찬반양론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방안과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 범죄인(피의자, 피고인) 인권보호 현황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3. 우리사회의 인권보호 특수성

Ⅲ. 범죄인(피의자, 범죄혐의자) 인권보호관련 관계법
1. 세계인권선언
2. 헌법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4. 신상공개제도

Ⅳ. 범죄인(피의자, 범죄혐의자) 신상(실명 및 초상권포함)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
1.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주요주장
2. 찬성의견 정리
3. 반대의견 정리
4. 법원 판례
5. 학계

Ⅴ. 외국의 입법사례 및 언론
1. 입법사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2. 언론

Ⅵ. 대책방안

Ⅶ. 개인적 견해

Ⅷ.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를 포함한 그 대상자의 인권을 부지불식간에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범죄자를 단죄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사건을 처리하고,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인권은 완전히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범인의 인권부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만큼 적절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은 적절한 원상회복이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감소되기 위해서는 각자 준법의식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절’이라는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특히, 범법자(피의자)의 인권보호 수위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 어린이 토막살해 사건,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등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특히 지난 DJ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에 대한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말이 ‘당신네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해도 인권 운운할거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수천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도처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잠재적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여중생을 강간하고 살인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였고, 범인 김길태는 2010년 3월 11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범인이 체포되었다고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하면서, 범인의 체포 및 연행현장을 그대로 사진에 담아 기사와 함께 공개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안은 최근까지 다른 기존 사건의 경우, 늘 인권이나 국민의 알 권리냐 하는 기사가 대문짝 만 하게 게재된 사례에 비하여 인권위원회나 기타 인권단체들이 줄기차게 외치던 피의자의 인권보호 란 말이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상에서 살아지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이창호, 범죄와 인권, 경상대학교출판부, 2009
박찬운, 인권법 (Human Rights Law), 한울아카데미, 2008.
정행철, 범죄와 인권, 금정, 2003
최영인, 피해자의 책임성과 범죄피해자화이론, 백산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