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에 관하여

소개글

원천징수에 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천징수의 의의와 기능

(1)원천징수의 의의

(2)원천징수의 기능

1) 지출자의 거래증빙으로서의 기능

2) 소득자의 소득세(또는 법인세) 예납기능

2. 원천징수대상

(1) 소득자 구분

(2) 소득 구분

1) 소득의 종류

① 거주자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소득
③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소득

2) 소득의 구분요령

① 소득의 종류별 정의
②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의 비교

3. 원천징수 세율

4. 원천징수불이행 시의 제재조치

(1) 조세범처벌법(11조)에 의한 제재

(2) 납부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가산세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2) 납세조합불납가산세

3)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

5. 원청징수세액의 납세지

(1) 납세지

(2)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란?

(3) 납세지 승인에 의한 본점(주사무소)일괄납부

6. 원천징수의무 면제 등

(1) 원천징수의무 면제

1)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① 비과세 및 면제소득
②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2)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① 법인세납세의무가 없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
②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2) 원천징수의 배제

1) 소득세의 원천징수 배제

2) 법인세의 원천징수 배제

3) 지급시기의제에 의한 배제

4)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때

(3) 소액부징수

1)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소법26)

2) 법인세법상 소액부징수(법법75)

3)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

4) 1원 미만의 금액 절사방법

본문내용

(1)원천징수의 의의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2)원천징수의 기능

원천징수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원천징수업무 담당자에게는 다음의 두 가지의 기능이 중요하다.

1) 지출자의 거래증빙으로서의 기능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자가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득자의 소득세(또는 법인세) 예납기능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각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함으로써 소득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의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