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고서

소개글

법제론 과제중 공동모금회법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교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심

목차

□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법 이란?
□ 주요내용
▣ 2011년도 배분사업의 종류
▣ 2011년도 배분신청

본문내용

□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법 이란?
사회복지 사업 기타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즉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국민의 자발성 성금으로 공동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 관리, 운영,
모집, 배분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복지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사회복지 재원의
확대를 도모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주요내용
1. 입법배경
• 1970년대; 사회복지의 발달의 시작으로 자연스레 만들어진 법
• 1971년; 사회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성과 없음
• 1980년대; 사회복지사업 기금법 제정(불우이웃돕기 운동전개)
• 1992년; 경제, 언론, 시민단체의 이웃돕기 추진 협의회 결성-활성화
• 1997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제정
• 2001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개정(총 36개조로 구성)
2. 필요성 및 중요성
• 공동 모금을 통해 산발적인 자선모금활동을 줄이고 법이 보장하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민간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 공동모금은 지역사회 내에 공동체 의식과 함께 나누는 삶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 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공동모금이 활성화 되면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재원을 동원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어서 모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복지
재원 분배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사회복지계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됨.
•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민 일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음.
•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음.

3. 기본원칙(제 3조)
• 모집이 아닌 기부를 원칙.
• 조성된 재원을 복지수요가 충족되도록 배분- 공정한 관리, 운용.
• 배분 후 결과를 공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