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 상린관계에 관한 조항

*영*

최초 등록일: 2002.06.08
최종 저작일: 2002.06;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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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
제 216조 [ 인지사용청구권 ]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17조 [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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