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에 대해

소개글

상법총론 대리상에 대해 정리한거 입니다.

목차

Ⅰ. 대리상의 의의
1. 대리상의 의의
(1) 상인 특정성
(2) 계속성
(3)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
(4) 상인성

2. 대리상과 사업사용인의 차이

Ⅱ. 대리상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
(2) 대리상의 권리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책임
(2) 대리상의 권리

본문내용

대리상
Ⅰ. 대리상의 의의
1.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이라 함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이다(제87조).

(1) 상인 특정성
대리상은「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야 하므로, 불특정다수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2) 계속성
대리상은 「상시」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함으로써 본인인 상인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수임인과는 다르다.

(3)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하는 자는 본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더라도 대리상이 아니다.

(4) 상인성
대리상은「독립한 상인」이므로 상업사용인과 구별된다. 이러한 대리상은 상행위의 대리 인수(체약대리상)(제 46조 10호) 또는 중개에 관한 행위의 인수(중개대리상)(제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함으로써(기본적 상행위) 당연상인의 자격을 취득한다(제4조).

Ⅱ. 대리상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대리상의 본질은 본인인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데 있으므로,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대리상계약)은 법률행위(상행위의 대리) 또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무(중개에 관한 행위)에 관한 위임계약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대리상계약에는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민 제 681조)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