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상 선원의 근로기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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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원근로계약
1. 의의 및 효력
2. 내용
3. 종료

Ⅲ. 선장의 직무와 권한
1. 지휘명령권
2. 감항능력주의의무
3. 항해성취의무
4. 재선의무
5. 이상기상 등의 통보 의무
6. 비상배치표 및 훈련의무
7. 수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선원법은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해상노동의 특수성 때문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해상노동보호법으로서의 성격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 선박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선원법은 선장에게 공법상의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과한다. 본고에서는 선원법 중 선원의 근로기준을 위한 선원근로계약과 해상안전을 위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알아보자.

Ⅱ. 선원근로계약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선원근로계약에 관해서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보호뿐만 아니라 공익적 의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선박소유자, 선장 및 해원의 특수한 지위에서 해상에서의 위험을 극복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1. 의의 및 효력
선원근로계약은 그 적용대상이 `선원`이며, `사용자`라는 용어 대신에 `선박소유자`를 사용하고 근로 장소를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은 선원의 최저근로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선원법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2. 내용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상에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