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의 목적과 규범적 특성

소개글

선원법의 목적과 특성을 중심으로 선원법법 전부개정의 취지와 내용 설명

목차

제1장 선원법의 목적

제2장 해상근로의 특수성

제3장 선원법의 특수성

제4장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제5장 선원법의 전부법률개정(2011년 6월 30일 국회본회의통과)

제6장 결(結)

본문내용

제5장 선원법의 전부법률개정(2011년 6월 30일 국회본회의통과)
제1절 제안이유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을 위하여 국내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2절 주요내용 (총17장 180조 부칙3개조항으로 구성)
(1)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5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내해나 항만구역 등의 수역 외의 수역을 운항하는 항해선은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2)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자문ㆍ검토 기회부여(안 제27조제2항)
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함.

참고 자료

김동인저 선원법
변수호·강현욱·권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