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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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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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에서는 한국과 일본간의 퍼즐같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체계적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며, 동맹이론의 기본개념들을 사용하여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간의 삼각 상호작용을 유사동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사이에는 역사적 적대감과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력과 갈등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탈냉전 시대 동북아의 안보를 위하여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각각 동맹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동맹체제에 속하게 되는 ‘유사동맹’ 체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유사동맹’이란 두 국가가 서로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제3국을 공동의 동맹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유사동맹 모델의 주된 특징은 한일 양국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인과적 결정요인으로 미국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1965년 6월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이루는데 있어 미국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 되어야 동아시아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에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요구, 지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과 함께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직면하고 있던 국내 정치적 난관 등이 협정을 체결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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