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이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10.09.25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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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종시 논란이란 무엇인가?
목차
1. 세종시의 이해
1) 세종시란 무엇인가?
2) 세종시의 탄생 배경
3) 세종시의 현재 진행 상황
4) 세종시 기대 효과
2. 원안 VS 수정안
1) 원안의 내용
2) 수정안의 내용
3) 원안과 수정안의 비교
3. 원안대로 VS 수정해야
1) 세종시 원안론(수정 반대론)
2) 세종시 원안 수정론
4. 세종시 논란에 대한 반응
1) 원안을 찬성하는 입장
2)원안 수정론.
3) 최근 상황
본문내용
1. 세종시의 이해
1) 세종시란 무엇인가?
- 세종시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복합도시의 이름이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 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는 것이다.
2) 세종시의 탄생 배경
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제기
나) 과도한 중앙집권 방식의 폐해
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3) 세종시의 현재 진행 상황
-세종시라는 명칭은 2006년 12월 21일에 확정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이 2007년 6월 19일에 의결되어 국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2007년 7월에 중심행정타운과 첫 마을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건설공사가 착공되면서 환상형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한 도시건설을 위해 공간계획의 구체화, 도시기반시설 설치방향 정립 및 자족성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안정적 도시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단체 설립기반 조성 등의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또 2005년부터 실시계획의 단계별 수립 및 문화재 조사가 이뤄졌으며, 하반기부터는 단계적 도시기반 조성, 청사건축, 주택, 사업빌딩 등 민간 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의 단계별 이전과 주민입주가 진행된다고 한다.
4) 세종시 기대 효과
가) 국가 재도약의 발판 마련
나) 국가 경제 활성화
다) 수도권 경쟁력 증진
라) 수도권 인구 안정화
마)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바) 지방 산업의 활성화
사)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2. 원안 VS 수정안
1) 원안의 내용
- 참여정부가 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중앙행정기관 단계적 이적 방안’에 따르면 총 12부4처2청 49개 행정기관, 1만 374명이 2012년부터 3단계로 나눠 이전하게 되어 있다.
(PPT 자료에 원안의 내용 첨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