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통제제도와 그 효율성 비교

소개글

법경제학과 관련된 레포트 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 통제 방법의 효율성을 비교하며
통제 수준의 적정성을 간략히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현재 시행중인 교통통제방법
2) 통제방법의 문제점
3.결론- 통제수준의 적정성

본문내용

서울시 교통통제제도와 그 효율성 비교

Ⅱ. 교통 통제 제도의 도입 배경

차량 10부제, 승용차 요일제의 실시 등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생각하면서 나온 제도들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한국의 대도시는 이러한 다층적인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교통 통제 제도의 도입이 왜 실시되었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물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또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경제 성장에 따라 급증하면서 현재의 공급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유가는 상승하고, 고유가 시대가 도래 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으로써, 매년 250조원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국비 유출을 감소하고, 경제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 자동차 배출가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오염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다른 OECD 가입국의 선진도시와 비교할 때, 미세먼지의 수치가 약 2~3배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서울시 대기오염의 78% 이상을 자동차 배기가스가 차지한다고 한다. 이에 교통량의 감소가 서울시를 비롯 전국 대도시의 주요 정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써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차량수가 약 280만대로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고 한다. 또한, 이중 승용차의 수는 약 219만대로 전체 차량수의 약 78%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서, 승용차는 총 도로의 72%를 차지하는데 반해서, 수송량은 27% 밖에 분담하지 못한다. 게다가 출퇴근 시의 나홀로 운전차량이 총 승용차의 약 80%에 달한다. 이에 대해, 포화상태의 차량수와, 비효율적인 승용차 비율로 인한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교통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 김정유 교수님 강의 필기 노트

- 김정호(자유기업원 부원장)의 법경제학 노트

- LAW & ECONOMICS, ROBERT COOTER & THOMAS ULEN 저

- 法 經濟學, 박세일 저

- 법 경제학, Jeffrey L 저

-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http://no-driving.seoul.go.kr/index.html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추진반 02-6321-4201~2

- 가우리 학문 공동체 http://cafe.naver.com/gaury.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