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업경제

소개글

한국의 농업경제

목차

제 1절 문제의 제기

제 2절 한국농업의 전개과정
1. 한국 농업의 초기조건
2. 경제개발과 농업정책

제 3절 한국농업의 현실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문제의 제기

1960년대 초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한국은 고도성장을 30여년간 지속해 왔다. 한국의 급속 고도성장에는 전략산업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배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불균형 성장은 농업을 비롯한 산업부문의 철저한 희생 위에서 가능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인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농업과 공업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모습으로 성장을 한다. 하지만 한국의 공업화(경제개발)는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에 기초한 가공무역형의 대외의존적 불균형적인 모습이었다. 그 결과 공업과 농업은 유기적 연관이 파괴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론 공업화에 필요한 원료, 자본, 및 시장을 모두 해외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공업화는 농업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을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저임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수익성 기반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늘날 한국 농업이 처해있는 현실은 이러한 공업화 중심의 불균형적 성장전략과의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공업화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규정되어 온 농업정책의 전개과정 및 그에 따른 한국농업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제 2절 한국농업의 전개과정

1. 한국 농업의 초기조건

1.1 일제의 식민지 지배

일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그 기초 작업으로 한국 농업의 구조적 재편을 시도하였으며, 그것은 광범한 토지수탈과 식민지지배의 물적 기반의 창출을 위한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910년부터 1918년에 걸쳐 시행된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근대적 토지소유 제도의 확립을 통해 일본인 또는 한국인 지주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을 확립해 주고 종래의 소작농을 비롯한 자소작농, 자작농 등을 토지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있었다. 그 결과 한쪽에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와 다른 쪽에 토지소유에서 배제된 다수의 영세소작농의 창출을 가져왔다. 이러한 토지소유관계 하에서 농민의 생활조건은 극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수탈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 방안(김지홍 - 한국개발 연구원)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마을만들기(야마모토 마사유키 - 한올 아카데미)
개방에 대응한 농업구조 개선 방향과 정책(한국과학기술 한림원)
농업과 미래사회(조석진 - 영남대학교 출판부)
미국원조가 한국경제에 미친 연구(이준성 - 부산대석사논문)
통계청(www.nso.go.kr)
농촌경제 연구원(www.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