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유통의 특징과 발전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11.07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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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농업 유통의 특징
1) 도매시장의 제도상의 구분
2)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
3) 거래제도
2. 한국 농업 유통의 발전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설 허가자에 따라서는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및 지방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부 투자 여부에 따라서는 공영도매시장, 일반 법정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도매시장 설립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는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라는 2단계업자제로 거래질서가 규정되어 있다.
<중 략>
주요 선진국의 도매시장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거래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소비지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질적 전환과 합리적인 발전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선진국가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한국의 도매시장은 다양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유사점으로는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중심가격기능, 수집주체와 분산주체의 분리를 통한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대금결제의 신뢰성 보장 등이 주요 특징적인 내용이며, 상이점으로는 거래제도, 법 및 제도 규정 유무, 유통종사자의 유형 등을 주요한 특징적인 사항으로 들 수 있다.
서구 도매시장과 일본・우리나라 도매시장 비교 시 가장 특징적인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차이점은 산지의 발전 정도에 있다. 서구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규모화・조직화・전문화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반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산지의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자의 조직화가 우리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산지조직화 진행속도는 매우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