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재정․금융정책
- 최초 등록일
- 2010.08.14
- 최종 저작일
-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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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합경제(사유재를 생산하는 민간부문과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공 부문이 혼합된 형태) 하의 국가 재정, 조세제도의 유용성 등을 분석했다.
목차
1.재정의 개념과 기능
2.조세제도의 유용성
3.재정의 기여도
4.경기변동을 저지하는 1차 방어선은 무엇인가? - 자동안정장치의 역할
5. 재량적 재정정책의 개념과 운용
6. 한국재정의 운영약사
7. 앞으로 한국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 한국재정의 운영방안
8.금융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의 정책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금융정책의 목표와 수단
9.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가?
-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운용과정
10. 한국의 금융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 한국의 금융발전과정
11. 앞으로 한국금융은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까?
- 한국금융의 해결과제
12. 통화론자들은 재정정책에 대하여 왜 비판적일까?
- 통화론자들의 주장
13. 통화론자들의 비판에 대한 케인지언들의 재정정책에 대한 견해는?
-케인지언들의 주장
14. 재정. 금융 두 정책의 조화 방안은 없을까? - 재정․금융정책의 조화
본문내용
12. 통화론자들은 재정정책에 대하여 왜 비판적일까?
- 통화론자들의 주장
◎ 프리드만(M. Friedman) 등의 통화론자
- 1950년대 후반부터 케인즈 이론 비판
- ‘통화준칙(modetary rule : 통화증가율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입각한 정책을 지지(시장 기구의 경쟁원리)
◎ 재정정책의 재원마련(재정적자 보전 방법)
① 공채발행 - 통화량 변동 없다
- 정부지출↑, 민간부문지출↓
- 정부지출성향〉민간부문 → 효과발휘(반대의 경우 : 총지출의 규모 감소)
★ 통화론자들의 비판
- 통화공급 일정, 정부지출↑ → 유효수요의 증대 → GNP가 승수배만큼 증가 → 화 폐시장의 초과수요 발생 → 이자율↑ → 민간투자↓ → 승수배만큼 GNP증가가 억제
⇒ 단순한 정부투자승수의 과대 계산(재정정책의 효과 없다)
-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
②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 통화량↑ → 정부지출↑(민간부문의 제약 가하지 않음)
- 첫 번째 방법보다 효과가 크나 통화론자들은 금융정책에 속한다고 본다.
13. 통화론자들의 비판에 대한 케인지언들의 재정정책에 대한 견해는?
-케인지언들의 주장
* 교환 방정식(MV=PT)의 불안정성 주장
- 통화의 유통속도는 불안정한 변수이다
통화량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명확한 경로의 제시가 필요하다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동시에 인정
- 단 특수 경우(‘유동성 함정’이 존재 할 경우) 재정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
* 유동성 함정
-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에 대한 수요의 발생
원인 : 장래의 이자율의 변화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을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