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조약(우주법)

소개글

우주공간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급증하는 현재,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우주조약의 내용과 그 적용을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우주법 제정의 배경
2. 현 우주법의 주요 내용(군사적/환경적/소유권)
3. 우주법 기본원리의 변화
4. 각국 우주조약의 준수상황
5. 결 론

본문내용

이전까지 우주는 대체적으로 인간의 관념적인 사유의 대상에 불과/스푸트니크 1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주공간이 인간활동의 됨.
동시에 우주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우주법의 문제가 현실화
이에 따라 1959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2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UN COPUOS)`를
유엔 산하의 상설기구로 발족해 우주관련법 제정
이 COPUOS의 활약으로 1967년에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 제정·발효
이 우주조약은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

참고 자료

없음